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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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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1
바른
1
산경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보상
1
이종필
1
박만호
1
강승범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11334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행정소송법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9. 17. 선고 2013가합514699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택지개발촉진법
한국토지주택공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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